인구가 증가 할 수 있는 아동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글 개요

인구가 증가 할 수 있는 아동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 되다보니 미래의 인구로 발생하는 각종 통계는 하락하는 추세이다.1961년 29개 조문의 형태로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률로 제정 공표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아동복지의 틀이 되는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여 관리 및 정책을 만들어 이를 기본으로 하는 아동의 복지시스템의 수준을 향상해 아동복지를 관리하고 보호 할려는 입법화된 법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구 법인 아동복리법을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정립하여 보호아동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립된 정책을 입법화시킨 것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명사회인 현시대에 맞춤되는 안으로 보완, 확충하여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아동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한 광의의 복지제도 정책으로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아동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를 예방하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립하여 우리 현실에 반영하여 시행과 제도화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을 1957년 5월 5일로 만들어 공휴일로 선포하고 이날 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행사와 가정에서도 부모는 아동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어린이 헌장까지 선포하여 어린이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헌장에 따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사회, 경제, 문화가 발달하고 1960년대 초반부터 사회 구조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는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형편이 나쁘지 않고 부모가 모두 있는 부유 가정의 아동도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 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동복지는 변화되어 간다. 아동복지법이 변화되면서 아동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어갈 주역들이기에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각별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마음과 몸 그리고 신체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지능 부족과 판단 부족으로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노출되기 쉽다. 현대 사회는 한 명 출산하여 잘 키우자는 젊은 층이 많아 이제는 인구부족 국가 대열에 동참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아동들이 현실 적응을 잘하도록 보듬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미래의 주역이기에 우리 기성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면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미래의 현세대가 생산적이고 노동인구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서 아동을 교육시키고 어린이 보육할 수 있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교육 체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법으로 아동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아동복지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재정립하여 개정해야만 미래의 복지국가는 부족함이 없이 실천하는 아동복지가 펼쳐질 것이다. 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아동에 극심한 피해 주는 사고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은 아동을 위한 제도가 많이 발달하여 아동을 위한 많은 시설도 있으며 우리 사회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스타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지해 나 갈려면 아동은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미래의 세대로 성장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생산적 노동인구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요즘 뉴스에서 전파를 타는 어린이집 학대 그리고 부모로 인한 학대 이런 모습이 현재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 우리 복지 사각지대로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동에 권리는 남의 아닌 본인 스스로 그리고 전체 국민이 지켜가야 할 것 같습니다.